1.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고, A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억 원 가량의 중고 장비들을 수집하여 피고가 의뢰인의 중고 장비들을 해외로 수출하였는데 피고와 A씨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은 2억원 중 2/3가량만을 받고 나머지 1/3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는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원금을 포함하여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해당 물건을 매수한 것은 A씨이며 의뢰인의 수출업무를 대행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비츠로는 피고의 주장에 증거를 들어 반박하였는데요.

피고와 A씨가 함께 해외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피고가 대표로 등재되어있었던 점, 이 법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수령해 판매한 점, 피고가 운영하는 수출업체가 물건을 해외로 운송한 점, 의뢰인이 피고에게도 대금정산에 관한 자료를 보냈을 뿐 아니라 물품 대금 중 상당액수가 피고 명의로 지급된 점, 심지어 의뢰인이 구입하여 해외로 운송하지 못한 중고 장비들을 피고가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는 위임장 및 서류 일체 등을 날인하고 작성한 점, 피고는 의뢰인에게 물건의 대금지급에 관한 담보로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점 등 상세하게 증거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의뢰인과 법무법인 비츠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맺음말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심적으로 많이 지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소송까지 준비하고 치러내시기에는 힘들게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 청구소송도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사건마다 다르고 가압류 신청 같은 부분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