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미희



1. 사건내역

의뢰인은 상대방을 핸드폰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나서 호텔을 가게 되었고 상대방은 본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시면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들도 상황 설명을 듣고 보니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상대방과 음주를 한 후 각자 집에 가기로 했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과 같이 있고 싶다고 하였고 호텔을 찾았으나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한 이후 잠에 들었는데요. 잠에서 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관계 동의를 구하려 했지만, 상대방이 거절해 의뢰인이 먼저 호텔을 빠져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한 점은 증거라고 생각되어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누었던 메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할 법도 한데, 상대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금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상대방은 본인은 어쩔 수 없이 호텔을 찾았다고 했으나 이를 원한 것은 상대방이었고 오히려 본인이 룸의 형태까지 선택했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무혐의 처분


4. 맺음말

성범죄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부터 요청해 보세요. 길을 헤매고 있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든든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자랑하는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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