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요식업을 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인 채무자와 의뢰인은 합의를 하여 요식업을 하여 나온 수익으로 보증금을 차후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채무자의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계약한 해당 부동산에 사업허가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이를 원상복구 후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 이 자체도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는 의뢰인과 계약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법적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의정부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먼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즉시 실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였던 것이지요. 이에 대한 적절한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향부터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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