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변미희




1. 사건내역

의뢰인은 외국에서 갑씨를 만났는데요. 갑씨는 마약을 은닉해 한국으로 배달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씨와 입을 맞춘 후, 갑씨가 한국에 보낸 마약을 의뢰인이 받기로 공모하고 한국에서 마약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씨와 공모해 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수입하였다는 범행이 들통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범죄 혐의를 입은 채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을 적극 내세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밀수입한 마약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았다는 점, 마약 유통을 위해 입국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로 입국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내세워 형량을 최대한으로 낮추기 위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처음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처벌의 수위가 생각보다 높아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범죄 혐의를 입자마자 빠른 시일내에 법무법인 비츠로에게 조력을 구하셔서 형량을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마약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법무법인 비츠로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시라도 빠르게 문제에 적합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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